불평등 감소, 국가 안 국가 간에 발생하는 불평등

1.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이 세계 곳곳에서 존재합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경제적 불평등, 기후 불평등 등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소득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후 불평등은 특히 심각한 문제로, 기후 변화의 영향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저소득층 지역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해 자연재해나 식량 부족 등의 위협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집단에게 평등한 기회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모두가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한 국가 내에서나 국가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한 세부 목표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은 반드시 감소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하위 40% 인구의 소득 성장이 국가 평균을 초과하도록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위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경제 정책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 직업 훈련, 의료 접근성 향상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 투자 및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소득 향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임금 정책과 근로 조건 개선을 통해 노동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 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적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법과 정책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적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 보호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 금융시장과 기구들의 규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그 이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글로벌 경제 금융 기구로서,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강력한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계획적이고 잘 관리된 이주 정책을 통해 질서 있고 안전하며 책임 있는 이주와 인구 이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차별화된 특별 대우 원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의 발전 계획에 따라, 해외직접투자(FDI)와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거래 등을 통해 수요가 큰 국가들, 특히 최빈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주자 송금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며, 이로 인한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 비용을 3% 미만으로 줄이고, 송금 비용이 5%를 초과하는 경로는 철폐해야 합니다. 이는 이주자들이 고국에 송금하는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송금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정책을 통해 송금 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

  5월 21일은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입니다. 이 날은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모든 문화가 평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UN은 각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 차이로 인한 민족 간 갈등을 극복하며,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5월 21일을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 날은 또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다양한 문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인종차별이 발생하면 즉시 알리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차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차별적인 언어 사용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차별적인 언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벙어리 장갑" 대신 "손모아 장갑", "정신병자" 대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얼짱" 대신 "외모가 뛰어난 사람" 등은 차별적이고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피하고, 더 포용적이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